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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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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4년
2002년
2001년
1999년
6. 대법원 1999. 11. 9. 선고 98두1408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31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9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8 선고 96구2680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1998.06.18 선고 97구45152 판결
  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1992년
13. 서울고법 1992.11.04 선고 91구28469 판결
  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1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273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4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17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707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9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522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47;공1989.7.1.(851),91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1987년
22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2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34;공1988.2.15.(818),35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49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9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28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1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0.1.(785),124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100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6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32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13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][집33(3)특,521;공1986.2.15.(770),340]
  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누14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0.1.(761),1257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1983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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